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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일대 정비사업지 개발 시계 다시 도나=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구역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다. 대상지들이 장기간 방치되며 강북구 고도지구안에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이 81.4%에 달했으며 도봉구 고도지구의 경우에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66.4%에 육박했다.

규제지역이 넓은 만큼 사업성 문제로 좌초된 정비사업도 수두룩하다. 도봉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도지구의 영향을 받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중 7개소가 사업성 부족으로 구역이 해제되며 개발 시계가 멈췄다. 이 가운데 △방학동 604-35번지 △쌍문동 494-22번지 △쌍문동 524-87번지는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골목이 좁고 낙후된 지역이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고도지구 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이유기도 하다.

시는 이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을 20m에서 28m까지 완화했다. 또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 최대 15층(45m)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15층 수준의 규제 완화를 받으려면 북한산으로의 열린 경관 확보를 위한 ‘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도봉구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서는 앞서 고도지구 완화로 정비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해 12월 완화된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로, 해당 지역은 그간 높이 12m 이하의 고도제한이 적용돼왔다. 그러다 최고 높이가 7층·24m로 조정되며 동대문구 휘경5구역(휘경동 43번지 일원)은 총 634가구(공공주택 45가구 포함)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정비계획안이 확정된 상태다. 대상지는 2016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돼 2018년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는 등 부침을 겪어온 곳이다.

강북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도지구 내 정비예정구역이었던 11개 구역은 사업성 결여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역이 해제된 후 방치돼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재개발에 희망을 걸었던 3개 지역 △수유동 391번지 △수유동 486번지 △미아동 791번지도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