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의 HMM(옛 현대상선) 인수가 진통 끝에 무산되면서 ‘글로벌 하림’의 미래는 이제 서울 양재 물류단지 사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8년 전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4525억 원에 매입한 후 개발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양재IC 일대 혼잡과 특혜적 과잉 개발 논란을 우려하면서 수년간 공방을 벌였다. 갈등은 지난해 12월 말 서울시가 사업 진행을 조건부로 통과시키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인허가 절차가 순항한다면 국내 최초의 도시물류단지 개발 사업은 내년께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하림은 빠른 시일 내에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아울러 800%에 달하는 이례적인 용적률 혜택에 상응하는 공공기여 규모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출구와 인접한 이 부지 일대는 상습 교통 정체 지역으로 꼽힌다. 도심으로 오가는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차량통행 폭증으로 교통 혼잡이 가중된다는 점이 서울시가 그동안 하림의 개발 계획을 반박하며 고수한 논리다. 2021년 서울시의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서울시 측은 “다른 대규모 사업과 비교해도 용적률 대비 공공기여 비율이 현저히 낮아 형평성과 특혜 논란이 제기된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하는데 양재IC 일대 극심한 혼잡과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당시는 하림이 사업 정상 추진을 요구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소송을 제기해 압박하는 등 서울시와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사업 순항과 별개로 공공기여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평가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한 이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물류시설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하림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 법은 대규모 물류 시설의 공공성을 인정해, 종상향 혜택을 받은 만큼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로 환원해야 하는 일반적인 개발과 물류 단지 개발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되는 인근 부지와 다르게 하림의 물류단지에 용적률 최대치가 적용되더라도 공공기여 비율 상한이 25%로 제한돼 적정 개발이익 환수가 어렵다.